공사 준공계

공사 준공계

<p>공사 준공계 서식입니다. 공사 준공계는 계약된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발주처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문서로 해당 서식에는 공사명, 계약금액, 착공일자, 실제 준공일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p><p>&nbsp;</p><p><b>&#9989; 준공계 제출의 법적 효과와 타이밍 관리</b></p><p><b>- 대금 청구권 발생 기산점</b> : 건설산업기본법과 민법상 수급인의 공사 대금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의 완성(준공) 시점부터 발생. 준공계를 제출해야 발주자의 검사 의무가 시작되고 잔금 지급 의무가 구체화되므로 공사 완료 즉시 지체 없이 제출하는 것이 대금 회수를 앞당기는 핵심</p><p><b>- 하자 보수 보증 기간 기산점</b> : 준공 검사 완료일 또는 준공계 수리일부터 하자 보수 보증 기간이 시작됨. 준공계 제출이 늦어지면 하자 보수 보증 기간 시작도 늦어져 실질적인 보증 부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완공 즉시 제출하는 것이 수급인에게 유리</p><p><b>- 지체상금 종료 시점</b> : 계약서에 준공 지연 시 지체상금 조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이 실제 준공 완료 후 준공계를 제출하면 그 시점까지만 지체상금이 산정되는 것이 원칙. 준공 사실이 있음에도 준공계 제출을 늦추면 지체상금 부담이 불필요하게 증가할 수 있음</p><p>&nbsp;</p><p><b>&#128161; 작성 TIP</b> : 준공계는 공사 완료 즉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출 전 첨부 서류 목록을 반드시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누락으로 인한 반려는 준공 검사 일정을 지연시키고 잔금 수령을 늦추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준공계 제출 시에는 내용증명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수령 확인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제출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해 두면 이후 대금 지급 지연 분쟁 시 핵심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