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친족상도례에 의해 절도죄의 형이 면제되는 경우집에 도둑이 들어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체포된 범인이 집에 같이 살고있는 조...
친족상도례에 의해 절도죄의 형이 면제되는 경우집에 도둑이 들어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체포된 범인이 집에 같이 살고있는 조카였습니다. 이 경우 조카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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