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령보충규칙의 한계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자를 노령수당 지급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이 ...
법령보충규칙의 한계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자를 노령수당 지급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복지사업지침에 70세 이상의 자를 대상으로 규정하여 노령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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