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상의 공표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국세청장이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의 보고만 믿고, 위장증여자로서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했...
행정상의 공표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국세청장이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의 보고만 믿고, 위장증여자로서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했다는 허위사실의 보도자료를 유포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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