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의무교통사고로 사망한 환자의 진료기록부사본을 정산에 필요하다며 요구하는 보험회사에게 넘겨준 경우 비밀...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의무교통사고로 사망한 환자의 진료기록부사본을 정산에 필요하다며 요구하는 보험회사에게 넘겨준 경우 비밀누설금지위반죄에 해당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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