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금전대차-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금지되는 특칙갑은 을과의 도박으로 인해 빚을 지자 담보로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해 을에게 ...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금지되는 특칙갑은 을과의 도박으로 인해 빚을 지자 담보로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해 을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 후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을 근거로 위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경우 인용될 수 있나요?
|
| 이전글 | 조합의 재산관계갑과 을은 사업을 함에 있어 갑은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고 을은 현금을... |
|---|---|
| 다음글 | 불완전이행전자대리점에서 냉장고를 몇개월전에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능이 카탈로그에 비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