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주택 조합 조합장의 아파트 부지 선정, 매입 행위주택조합으로부터 아파트 부지 선정과 매입에 대한 포괄적 위임을 받은 조합...
주택 조합 조합장의 아파트 부지 선정, 매입 행위주택조합으로부터 아파트 부지 선정과 매입에 대한 포괄적 위임을 받은 조합장이 제3자에게 속아 토지용도 변경의 목적으로 조합 금원을 소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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