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위증죄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A는 임야의 관리인 B를 잘 모르면서 피고측 변호사의 물음에 `위 임야는 B가 임야에 대해...
위증죄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A는 임야의 관리인 B를 잘 모르면서 피고측 변호사의 물음에 "위 임야는 B가 임야에 대해 사실상 소유자로서 관리하여 온 것이 틀림없다"는 취지로 답하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위의 답변은 사실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
| 이전글 | 범인도피죄어떤 범죄에 공범이 더 있으나 이를 숨긴 채 조사를 받고 함께 조사를 받는 공범에... |
|---|---|
| 다음글 | 사문서위조죄이름은 적혀있지만 서명날인이 없는 문서를 위조하는 것도 사문서 위조죄가 되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