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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농업 협동 조합장의 조합 양곡 외상 판매 행위농업협동 조합장이 시장 상황이 악화되어 양곡의 변질을 우려하여 담보를 ...

농업 협동 조합장의 조합 양곡 외상 판매 행위농업협동 조합장이 시장 상황이 악화되어 양곡의 변질을 우려하여 담보를 받지 않고 양곡을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 조합장에게 배임죄가 성립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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