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문서위조죄위조된 매도증서 원본을 단순히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런 것도 죄가 ...
사문서위조죄위조된 매도증서 원본을 단순히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런 것도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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