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주거침입죄 성립에 있어서의 신체의 침입 정도주택의 방 창문만을 열고 방안에 무엇이 있나 보려고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
주거침입죄 성립에 있어서의 신체의 침입 정도주택의 방 창문만을 열고 방안에 무엇이 있나 보려고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이것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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