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서식포탈사이트 비즈폼
  • 엑셀프로그램
  • 엑셀자동화
  • 엑셀데이터서식
  • 엑셀템플릿
  • 기업표준엑셀
  • 경리실무엑셀
  • 엑셀테마모음
  • 엑셀지식인
  • 엑셀상담서비스
경리실무 엑셀

경리실무Q&A

리스트

형사-국유재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국유 재산법 위반으로 토지 매매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말하지 ...

국유재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국유 재산법 위반으로 토지 매매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말하지 않은 사례국유 재산에 관한 사무 종사자인 A는 B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였는데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그 매매행위는 사법상 무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A는 C에게 매매하였고 그 후 C는 국가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하여 자신에게로 소유권을 이전시켰습니다. 이 경우에도 A에게 사기죄를 물을 수 있나요?
답변보기
리스트
  • 비즈폼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504호 (부산디자인센터) (주)비즈폼 대표이사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Tel.1588-8443 Fax.080-082-4990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