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공무집행방해죄술이 취해 골목 전봇대 밑에 누워있었는데 의경이 다가와서 음주측정을 한다며 무조건 끌고 파출소로 가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술이 취해 골목 전봇대 밑에 누워있었는데 의경이 다가와서 음주측정을 한다며 무조건 끌고 파출소로 가려고 하여 의경을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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