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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지정과 손실보상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된 나대지 소유자가 건물을 건축했다는 이유로 구청장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지정과 손실보상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된 나대지 소유자가 건물을 건축했다는 이유로 구청장으로부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될 수 있습니까? 또는 국가에 대해 손실보상 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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