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가등기 설정과 관련된 배임죄 성립 여부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차용금...
가등기 설정과 관련된 배임죄 성립 여부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차용금 담보조로 제3자에게 가등기를 해 주었습니다.이 경우 매도인에게는 어떤 범죄가 성립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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