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점유 개정에 의한 동산 양도 담보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채무자가 채무의 담보로 동산을 제공하고 점유 개정에 의한 방법...
점유 개정에 의한 동산 양도 담보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채무자가 채무의 담보로 동산을 제공하고 점유 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계속 점유하다가 다시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각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에게는 어떤 범죄가 성립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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